그것이 알고 싶다, 1035회, 떡볶이 화대 사건, 여중생, 은비, 법원의 판결, 성매수 대상아동 청소년, 자발적 성매매자, 지적장애아동, 아동청소년법, 위험한 외출, 13살 소녀와 6인의 남자들

잠시후 23시 10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1035회 '위험한 외출, 13살 소녀와 6인의 남자들' 방송이 시작됩니다. (은비를 둘러싼 엇갈린 증언들, 성폭행 피해자, 은비, 아청법, 벌금 400만원형, 집행유예, 떡볶이 성매매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여성 대상 범죄, 여험, 남혐, 이혜원, 심재훈, 정태민, 화곡역 역삼동 화장실, 추모 현장, 핑크코끼리 폭행사건, 검거된 미제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전말, 조현병, 범인'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역시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주내용은 '떡볶이 화대 사건, 여중생, 은비, 법원의 판결, 성매수 대상아동 청소년, 자발적 성매매자, 지적장애아동, 아동청소년법' 이라고 하네요.

수사물이나 추리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즐감하시길 ... ^^

기자 : 은비 괴롭힌 그 사람들,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어?

은비 : 네. 혼내줘요

용의자 : 지금 몇년 동안 사람을 달달 볶는 게 어쩌라는 거죠, 저보고?

은비를 둘러싼 엇갈린 증언들

용의자 : 그게 무슨 성폭행이죠? 같이 만진 건데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거부한적 없어요. 걔

은비 : 엄마, 무슨 소리 안들려? 

은비 엄마 : 반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애가 막 해롱해롱하고 눈도 풀리고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여자 같았어요.

전문가 :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견을 하고 갔느냐

13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개요> 

- 2014년 은비(가명)는 엄마의 핸드폰을 파손 한 것에 대해 혼이 날까 두려워 가출

- IQ 70정도였던 (지적장애아동) 은비는 채팅앱을 통해 잠만 재워줄 사람을 찾았는데요. 

- 채팅앱을 통해 만난 6인의 남성들은 유사성행위 포함 성폭행

-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6일만에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은비

- 서울서부지법에서 판결한 7세 지능 (지적장애아동)의 13세 소녀 은비양(가명) 사건, 일명 떡볶이 화대 사건

- 법원은 성관계 전에 얻어먹은 떡볶이를 화대로 인정,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벌금 400만원형, 집행유예를 선고

- 은비를 성매수 대상아동, 대상아동청소년로 간주

- 아동청소년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벌금형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 아동청소년법상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처벌

- 벌금 400만원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은 도저히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

- 성폭행범들에 대한 재판 현재 진행중 

- 법원, 사건 당시 은비양의 나이가 만 13년 2개월로 

- 아동청소년법상의 처벌 대상인 13살에서 2개월이 넘겨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 부모의 손해배상청구도 기각,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숙박 제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

- 위험한 외출, 13살 소녀와 6인의 남자들

- 사라졌다 6일만에 나타난 13살 소녀, 은비 (가명) : 하루에 한명 꼴로 성폭행을 당했다

- 법원의 판단 : 은비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다. 성매매를 한 것

- 은비(가명)가 왜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자로 오인되었는지 이유와 그런 판단을 내린데 대한 문제점 분석

- 2014년 6월 6일, 자신의 방에서 사라진 소녀

- 새벽 무렵, 은비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

- 횡설수설하는 딸의 목소리 

- 수화기 너머 들린 차문 닫히는 소리

- 납치를 확신한 엄마

- 위치추적과 동시에 은비의 휴대 전화의 통화내역 확인

-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은비를 잠깐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로 확인

- 을 요구하거나 은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다. 

- 은비의 이상한 행동 

- 게다가 납치된 줄로만 알았던 딸이 다른 사람들과는 통화, 엄마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 엄마의 전화를 안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수유, 잠실, 천안, 전주, 의정부 끈질긴 위치추적

- 인천에서 발견된 은비 

- 피해아동청소년 VS 대상아동청소년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 13살이 그 기준)

- 강압성이나 폭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 불가능

- 이 아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

- 발견 당시,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한 은비 

- 눈이 풀린 채 반항

- 은비를 통제하지 못해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는 경찰

- 집에 돌아온 은비,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며 자해시도까지 했다고. 

- 은비(가명)의 엄마, 6명의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

- 법원은 은비(가명)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

- 은비(가명)는 피해자가 아닌 성매수 대상아동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

-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맹점